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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 심사

  • 입력 : 2018.10.26 17:38:38     수정 : 2018.10.26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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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때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오전 10시 10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심경이 어떤가' '혐의를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등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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