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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국회, 오늘 특별재판부 논의…속도내는 사법농단 檢수사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후폭풍
특별재판부 여야 공방에
국회의장·원내대표단
오늘 설치법 담판나서
재판거래등 영장에 공범 적시
양승태 원장·행정처장 3인등
윗선 소환 시기두고 `관심`
직권남용 적용은 어려울수도

  • 입력 : 2018.10.29 09:37:49     수정 : 2018.11.06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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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지난 27일 구속되면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법원의 임 전 차장 구속 결정에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8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함께 국회가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 전 처장의 구속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국회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서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야 3당도 호응했다. 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정례회동을 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차한성(64·7기) 고영한(63·11기)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임 전 차장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그의 상급자인 이들에 대한 소환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직 대법관 세 명은 2013~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내며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을 통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부산 법조비리 관련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이 최고 의사결정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 직후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된 이유는 검찰이 주장한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이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에는 전직 대법원 심의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 지시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 이후 재판에선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된다. 즉 임 전 차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있느냐가 최대 쟁점인 셈이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행정처 차장에게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범죄 성립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직권 범위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스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대통령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79)과 최경환 한국당 의원(63)도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받았다.

[김효성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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