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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라응찬 前신한회장 수사를"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
"남산 3억원 위증" 수사 권고

  • 입력 : 2018.11.06 18:28:16     수정 : 2018.11.07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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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6일 신한금융그룹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회사 전·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들이 당시 의혹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이날 과거사위는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지난 5일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라 전 회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금융 사건은 2010년 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불거졌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주변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졌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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