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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정부 첫 특사 추진…벌써 `코드` 논란

사드·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특정 집회참가자 일괄 사면
법무부 "아직 정해진것 없다"

  • 입력 : 2017.11.24 16:34:08     수정 : 2017.11.24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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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 특정 집회·시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이 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복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드 사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면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포함될 경우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면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사면 대상과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며 "사드 반대 등 다섯 가지 집회에서 처벌된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별로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을 사면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별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법처리된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오수현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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