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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거구획정 전 금품도 매수죄`대법원 판결에..검찰, 금품 사건 60여건 공소장 변경 검토

  • 입력 : 2017.12.18 09:42:22     수정 : 2017.12.18 0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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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구가 불분명했던 기간에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부행위' 혐의 대신 '매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재판 중인 사건 60여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선거구와 관계없이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지난해 1월 1일~3월 2일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금품 제공 사건 중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매수죄로 바꿔 기소할 사건들을 살펴보고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대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60여건이다.

검찰은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을 처벌하는 기부행위죄와 매수죄 조항이 거의 동일한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행위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자는 물론 누구라도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같은 법 23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를 매수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매수죄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작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국회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같은해 3월 3일에야 새 선거구를 획정했다. 검찰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시기에 발생한 60여 건의 금품 제공행위를 종전처럼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대법원이 "기부행위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자 처벌에 공백이 생겼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유효한 선거구 존재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를 처벌할 방법이 생겼다. 대법원은 "기부행위죄는 선거구가 획정돼 선거구민 자격을 얻은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매수죄는 장래에 선거구민이 될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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