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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층·재해·의료…대북인도지원 7년 만에 부활

인권정책기본계획 포함

  • 입력 : 2018.04.30 09:45:56     수정 : 2018.04.30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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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7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연내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끝난 직후 2010년 이명박정부의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 지원 사업이 부활한다는 내용의 정부 계획이 나와 주목된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기본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층 지원이나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지원,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 대응,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이 거론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 추진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노무현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 들어 있다가 이명박정부에서 세운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빠졌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양국 관계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남북 관계 경색이 심화했고, 일부 민간 지원 사업이 작은 규모로 진행됐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중단돼왔다. 실제 통일부의 '2018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액은 '0'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도 작년 9월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집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가 이어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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