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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검찰개혁위 "조직 내부 성차별 없애야"…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 입력 : 2018.05.02 16:46:19     수정 : 2018.05.02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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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 법무·검찰 조직 내부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여성대표성 목표비율(고위 공무원단 10%, 본부 과장급 21%)과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법무부의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상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토론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교육이나 대규모 집단교육 방식으로 실시돼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부서인 '성평등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성평등 정책담당관실은 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조직문화 진단 TF'를 꾸려 조직 문화를 살펴보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춰 권고안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개혁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과다한 근무가 평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업무 평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검찰이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비민주적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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