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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력기관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민주당 "檢권력분산으로 기득권 구조 탈피"

檢 "정책실패 책임 전가"…법조계 "삼권분립 무시"

  • 입력 : 2018.01.15 09:58:22     수정 : 2018.01.15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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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권력기구 개편안 / 與野 거친 공방 예고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은 당장 15일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청와대가 그 직전에 사법 개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고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유지해 온 방대한 권한과 집중된 권력 분산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기득권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임명권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이번주부터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로 나뉘어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검찰은 지금처럼 "국회 입법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야당의 기세로 볼 때 국회 입법 과정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도 이날 발표 뒤 질의 응답에서 "야당과 소통하지 못했다" "세세한 (입법) 조문은 국회 몫"이라며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의심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국회 입법 절차를 앞두고 청와대가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의가 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가 주도한 가상화폐 정책 혼란과 최저임금 역풍 등 주요 정책 실패의 책임론이 쏟아지니까 권력기관 재편으로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직 법원장은 "국회 입법 사안에 청와대가 나서서 관여하고 권력기관 과거사 문제를 민간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현 정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준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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