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정책

[정책]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 입력 : 2018.06.11 09:44:12     수정 : 2018.06.11 09:47:14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미루고, 성인이 된 때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현행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받을 불이익과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해 7월 말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