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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삶의 질` 개선 나서는 법무부…압류금지 최저한도액 180만원으로 상향

민사집행법·국가배상법·형집행법 개정안 추진

  • 입력 : 2018.10.10 17:03:13     수정 : 2018.10.11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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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10일 법무부는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상승 등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시행령은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7530원)에 따른 급여(약 157만원)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209시간 급여는 약 175만원이다. 또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망자·신체장해자가 미혼인 경우와 이혼·사별한 경우에 따라 부모에게 위자료가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이혼율 증가 등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지금까진 미혼자의 부모가 이혼·사별자의 부모보다 2배 높은 위자료를 받아왔다.

또 '개호비'라는 용어를 '간병비'로 순화하고 남성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징벌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도 1주일에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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