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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나도 모르는 상표권 침해 … 손해배상 피하는 방법은

  • 입력 : 2016.01.10 16:28:34     수정 : 2016.01.14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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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상호인 줄 모르고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을 하다가 상표권 침해 피소 위기에 몰렸다. 손해배상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

A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다. '열공만세'(가명)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동종업계의 B사로부터 내용증명이 한 장 날아들었다. 본인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열공만세' 강의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 B사는 '열심만세'라는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다. B사는 A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A사는 "두 서비스의 명칭이 완전히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사가 B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는 줄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사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다 법무부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 상담을 요청했다.

법률지원단은 우선 B사 서비스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출원을 완료한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A사의 서비스가 B사의 서비스 명칭과 완벽히 동일하지 않아도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A사에 서비스 명칭을 바꾸고 B사와 합의할 것을 조언했다. A사는 이 조언을 받아 들여 강의명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B사와의 송사를 사전에 예방했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대개 중소기업들은 타 기업의 상표에 대한 고유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명칭이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분쟁을 미연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 어떤 법의 영향을 받는지 미리 미리 확인하는 태도를 갖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근심zero'는 6일 출범한 매일경제신문의 법률·법조 전문 웹·모바일 플랫폼 '당신의 변호사 레이더L(www.rathel.co.kr)'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사례입니다. 사례 선정 및 보도에 법무부(www.moj.co.kr)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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