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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중국어 계약서 ... 피하는 방법은

  • 입력 : 2016.02.05 17:48:24     수정 : 2016.03.16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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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영어 계약서와 함께 현지 언어로 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지 언어를 잘 모르면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재활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는 중국 회사 B사가 현지에서 대리점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A사는 영어로 계약서 초안을 제안했고, B사는 이 계약서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중국어에 익숙치 않았던 A사는 중국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불안했고 결국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www.9988law.com)'에 검토를 의뢰했다.

자문단의 검토 결과 중국어 계약서는 영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 B사가 A사 상품에 자신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B사가 판매 주도권을 장악한 후 제3의 생산업체에게 위탁하거나 해당 제품의 모델명만 바꾸면 자체생산도 가능하게 하는 불리한 조항이었다.

이에 자문단은 제품의 상표는 중국에 등록한 A사 상표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B사에게 기술이 이전되지 않도록 A사에서만 인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보증하도록 했다.

또 A사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중국의 자국제품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현지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이 필요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자문단 측은 ▲ A사가 중국 현지에 직접 100% 자회사 설립 ▲A사가 B사에게 생산 위탁 ▲A사가 B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그 합자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현지 시장 개척에 유리하다고 자문했다. 이 때 중국 내에서의 기술특허, 상표권, 의료기기등록명의는 반드시 A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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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 <사진제공=법무법인 동인>

법률자문단 측 법무법인 동인 김종길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영문계약서와 중국어 계약서가 다를 경우 양측에 이견이 발생해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된다"며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는 전문가에게 꼭 검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물건 파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현지 상표와 모델명 등은 본인 회사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장기적인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근심zero'는 6일 출범한 매일경제신문의 법률·법조 전문 웹·모바일 플랫폼 '당신의 변호사 레이더L(rathel.co.kr)'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사례입니다. 사례 선정 및 보도에 법무부(www.moj.co.kr)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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