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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중국 `무역 에이전트` 통한 거래…문제 생기면 업체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 입력 : 2016.03.14 18:30:07     수정 : 2016.09.30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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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중국 동부 안후이성(省)의 B사와 부자재 수입 계약을 맺었다. 소규모 업체였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떼올 수 있어 절차를 서둘렀다. 그런데 막상 받아본 계약서와 선적 서류에는 처음 들어보는 중국의 '무역 에이전트' C사가 계약 상대로 적혀있었다.

B사와 같은 중국의 중소 업체는 비용이 드는 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는 대신 에이전트를 내세워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A씨의 회사처럼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계약 이후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A씨 역시 걱정이 됐지만 비싼 변호사 자문 비용을 부담하기는 망설여졌다. A씨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www.9988law.com)'에 무료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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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변호사(50·사법연수원 25기) <사진제공=법무법인 로고스>

법률자문단에 참여한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변호사(50·사법연수원 25기)는 "서류상 계약자가 누구로 쓰였는지에 상관 없이 법적 책임은 실제로 계약을 맺은 B사에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권리 보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계약서의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국내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B사와 C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C사로부터 추가약정서도 받아뒀다.

임 변호사는 "해외 업체와의 거래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마련"이라며 "계약서를 쓸 때 꼼꼼하게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분쟁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아직까지 법적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승소하더라도 판결대로 보상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에도 투자해 법적 검토를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근심zero'는 6일 출범한 매일경제신문의 법률·법조 전문 웹·모바일 플랫폼 '당신의 변호사 레이더L(rathel.co.kr)'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사례입니다. 사례 선정 및 보도에 법무부(www.moj.co.kr)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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