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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재산권 침해"

  • 입력 : 2018.01.02 09:47:25     수정 : 2018.01.02 0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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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등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정부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됨으로써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가상통화의 교환을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교환가치를 떨어뜨렸고,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적법 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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