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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취지
최루액 섞은 물대포도 `위헌`…경찰 "불법시위 대응 힘들것"

  • 입력 : 2018.05.31 16:59:48     수정 : 2018.06.01 0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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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열린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과격 집회 때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뿌릴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집회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1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헌법에 어긋나지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 100m 안에선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업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에 열리는 집회 또는 폭력 행위를 낳을 가능성이 작은 소규모 집회 등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서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은 경찰 물대포를 맞고 피해를 입은 장 모씨 등 2명이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 '혼합살수 방법'의 구체적 사용 기준을 경찰청 내부 지침에 맡겨둔 결과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수차 운용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헌재 결정에 대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법 집행과 조화되도록 현장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헌재 결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시위에서 폭력 행위 등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부장원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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