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헌재

文대통령 "사내 성추행 척결, 혁신과제 추진"

피해자가 두려움없이 문제 제기하는 풍토 주문
문무일 총장 "여검사 성추행의혹 철저히 조사한 후 응분의 조치"

  • 입력 : 2018.01.31 09:39:04     수정 : 2018.01.31 09:39:51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하는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간절하게 하소연하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척결을 정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국가안전망 보강, 국민소통 등 정부혁신과제를 하나씩 열거한 뒤 "혁신과제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며 이번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을 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지시했다. 문 총장은 출근길에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검찰 내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에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검찰국장 재임 시 부하 직원인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덮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오수현 기자 /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