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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최순실에 20년 선고한 김세윤 판사, 부드러운 재판진행…법리엔 엄격

장시호엔 구형량보다 중형 선고

  • 입력 : 2018.02.14 09:43:03     수정 : 2018.02.14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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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지난 450일 동안 공판을 이끌어 온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많은 피고인을 담당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장시호 씨 등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 1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맡아 부드러운 재판 진행과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일 때도 양측을 중재하려 애썼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그는 2014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공정성과 품위, 친절, 직무능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 6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238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법관 14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재판 진행과 달리 법리에는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 씨에게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서울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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