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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들 "재판거래 의혹, 성역없이 조사"

"金대법원장 직접 고발 부적절"
당초 예상보다 선언 수위 낮아

  • 입력 : 2018.06.12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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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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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표정의 법관들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직접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선언문이 채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법관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의결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회의 측에서 내놓은 선언 내용이 각급 법원의 단독·배석판사회의에서 의결됐던 사법부의 검찰고발·수사의뢰 요구 수준보다는 낮은 단계로 해석된다. 공보담당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4)는 "이미 (관련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법관회의 등이 고발을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는 더 이상 할 만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형사조치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조사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회의에서 의결된 진상조사 방식에는 국정조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형사절차는 수사·기소·재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정조사는 형사절차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던 '수사촉구'라는 표현도 선언문에서는 빠졌다. 최초 수사 필요성 내용을 발의했던 법관대표들이 직접 문구를 수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촉구는 상대방이 있는 건데 법원이 수사기관에 행위를 촉구하는 것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흥준 윤리감사관은 특조단 조사결과가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강제력 없는 임의조사로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회의까지 종료되면서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을 밝힐지 주목된다. 혹은 대법관회의가 열리지 않고 김 대법원장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대법관들이 별도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사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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