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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정마을 면죄부` 발언에…野 "직권남용·사법농단"

법사위 온종일 파행 반복
"재판중인 사안 무력화 시도"
한국당, 박상기 법무 맹공
與 "국감과 무관" 맞대응
대선 후보시절 공약사항
특별사면 단행 가능성 커

  • 입력 : 2018.10.12 17:44:23     수정 : 2018.10.15 0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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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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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차관이 의원들 질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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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두고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반발함에 따라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법무부 국감은 오전에 파행을 겪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첫 순서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사말과 업무보고가 끝나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면 주무 부서인 박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감사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중단됐다. 감사 중지 1시간10분이 지나 감사가 재개된 뒤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장 의원은 또다시 "대통령이 아주 불편한 직권남용을 했다. 법치를 유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제지해 달라"고 맞받았다.

다시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주 질의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소신 있는 의견이 없는 장관 앞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겠나"며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가 떠오를 때 사면법 등에 의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구상권 철회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자, 박 장관은 "공권력과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초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사면 대상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제주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검토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외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2007~2017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으로 기소된 611명 중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463명이다.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74명, 실형 3명이다.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15명이다. 또 선고유예 등으로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람은 22명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111명이다. 대법원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재 개별적인 재판 진행 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대부분에 대해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사면복권이 가능하다. 항소심 상태라면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야 형이 확정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 검토 가능성을 밝혀 피고인은 물론 검찰도 상고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1심 재판 중이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

이번 사면 검토는 지난해 12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현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기지 건설이 시위로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시위 참가자 116명(마을 주민 31명 포함)과 시민단체 5곳에 대해 청구한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철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사 후보자를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한다. 다만 이는 실무적 절차일 뿐 주요 특사 대상자 선정은 대통령 의중에 달려 있다는 게 정설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비롯해 심야 수사와 포토라인(공개 소환)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가급적이면 실행되도록 계속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채종원 기자 / 홍성용 기자 / 부장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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