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이상훈 대법관 오늘 퇴임…12인 체제로

  • 입력 : 2017.02.28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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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2월 26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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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65) 직무정지로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법관 일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임기 만료된 이상훈 대법관(사진·사법연수원 10기)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후임 임명 절차가 중단돼 대법원은 당분간 '12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대법관은 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과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위해 후보 추천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면 보류됐다. 임명 제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가 '현상 유지의 책무'를 넘어서서 실질적 임명권까지 행사할 수 없다는 학계 다수설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재 공석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통상 1년에 4만여 건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는 계속 미뤄질 수 있다. 박병대 대법관(60·12기)도 오는 6월 1일 임기가 종료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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