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고령화와 법률적 보호

고령화와 법률적 보호

  • 입력 : 2017.01.12 18:21:16     수정 : 2017.01.13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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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26년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동안 노동력 부족, 의료비·연금 부담 증가 등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정부도 이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래에는 자식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왔으나 의식구조의 변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자식의 봉양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단 1.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민법은 질병,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평소 신뢰하던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후견인은 자식이나 친족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제3자도 가능하다. 후견인에게 자신의 요양, 병간호 등 사무를 미리 위탁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리 정한 후견인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줄 수 있다. 최근 중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방치된 80대 할머니에게 법정 후견인이 선임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가족 없이 지내던 할머니를 위해 검사가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례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상속을 둘러싼 친족 간 분쟁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유언을 공증하거나 생전에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불필요한 친족 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는 노인 개인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법무부는 고령화시대에 대한 법률적인 대비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등의 홍보와 새로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제도가 많이 알려져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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