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로펌] 김앤장, 수출한국의 법률 파트너…국제중재 분야 10년째 1위

조선·건설 대규모 기술 분쟁 법리 복잡해 수년동안 소송
조세·해양·특허 전문가 등 글로벌 변호팀 손발이 척척

  • 입력 : 2017.06.07 16:05:52     수정 : 2017.06.27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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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무대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분쟁영역에서의 법률적 조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로펌의 국제분쟁영역도 이에 발맞춰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글로벌 로펌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국제분쟁영역에 국내 로펌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막대한 보수 등 외화 지출을 불러왔던 국제분쟁영역에서 국내 최고 로펌으로 평가받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이재후)의 국제중재팀은 한국 기업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며 적절한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 기업이 관련된 국제분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국제교역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구조 △장기화되는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을 주도한 건설·조선 분야에서 프로젝트마다 수십억~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서의 사업 실패 원인이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제중재팀은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건설·조선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건설팀, 조선·해상팀, 조세팀, 변리사팀 등 다양한 팀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중재팀은 한국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중재 분야에 집중해온 덕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 박은영 변호사(52·20기)를 필두로 한 40여 명의 전문 변호사가 한 팀이다.

공동팀장인 윤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로펌·변호사를 평가하는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 2017'에서 한국 국제중재 분야의 각각 최고등급과 1등급에 등재돼 있다. 또 윤 변호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이사, 박 변호사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과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등 유명 국제분쟁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카이야네스 베그너 영국·독일 변호사, 리처드 메너드 미국 변호사, 조엘 리처드슨 미국 변호사, 베로니크 무토 프랑스 변호사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 변호사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거부인 셰이크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 하노칼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국제중재팀의 실력을 잘 보여준 사례다. 당시 하노칼 등은 현대오일뱅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의 배상 내지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자 중재를 제기했다.

상대방은 글로벌 로펌으로부터 장시간 투자자 중재를 준비한 후 제소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다. 국제중재팀은 중재 전문가와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이원화된 전담팀을 구성했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선임된 해외 로펌과 함께 한국 정부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에 몰두해다. 결국 하노칼은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중재 취하를 선언했다. 하노칼 측의 제소 이후 1년 반 만에 한국 정부의 완벽한 승리로 사건은 종결된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술 분쟁의 성격을 띠는 건설·조선 분야 분쟁은 광범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복잡한 기술원리, 법리의 검토가 필수다. 통상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 중재비용 및 수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는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승소보다는 상대방과 사업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조기 화해를 원하기도 한다.

최근 국제중재팀은 청구액이 수천억 원이 이르는 해양플랜트 분쟁들과 수백억 원 이상의 해외 플랜트 분쟁(사우디아라비아·호주·아제르바이잔 등)에서 한국의 시공사 및 조선사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또 국내 대형 조선소의 6000억원대 런던 중재 사건에서도 약 1년 동안 수십 명의 증인 인터뷰, 수십만 장의 설계 관련 서류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 약점을 파악해 초반에는 불리해 보이던 사건에서 화해를 이끌었다.

이처럼 국제중재팀은 사건의 쟁점, 고객의 강점과 약점, 시간·비용의 효율성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중재팀 해외건설업무 간사를 맡고 있는 임병우 변호사(46·28기)는 "최근 늘어나는 대규모 분쟁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언어·정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 로펌과 비교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한국 로펌의 조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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