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변호사도 칭찬받고 싶다

  • 입력 : 2017.07.12 14:13:33     수정 : 2017.07.13 13:48:36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이 기사는 2017년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훌륭한 판사도 많지만 막말을 하거나 재판 진행을 마음대로 하는 판사도 적잖이 있어서 법관 평가를 하게 되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법관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 친절성, 직무능력을 변호사가 실명으로 평가한 것을 집계해 법원에 인사자료로 전달한다. 2016년 3664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2만7283통의 평가가 접수되었다. 필자는 서울변호사회장 시절인 2009년 우수 법관 10인을 선정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우수 법관은 재판을 친절하게 함은 물론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결론을 정확하게 내는 법관들이다. 반면에 50점 이하 하위 판사들은 법조계에서 대개 소문이 나 있으며 매년 하위 법관이 되곤 한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

오랜 기간 누적된 법관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하위 법관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면 변협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다. 변협은 2015년부터 검사 평가도 실시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도 늘 의뢰인으로부터 가차없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 소송에서 지면 해임되고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고문변호사 계약은 대개 1년인데, 기간이 차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도 심심찮게 날아든다. 일을 잘하지 않거나 결과가 의뢰인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언제든 해임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다. 필자는 의뢰인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변호사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수 변호사 시상을 기획했다.

인권 옹호, 전문성, 봉사(기부), 학술연구, 의뢰인의 평가, 좋은 판례 생성의 선정 항목을 정하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6명의 우수 변호사를 선정해 상장과 사무실 입구에 붙일 문패를 수여했다.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증권집단소송의 선도적 판례를 만들고,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적극적 변호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고, 무료 법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위해 봉사회를 설립하고,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에 기여한 회원이 선정됐다. 변호사 과잉 배출과 불황으로 움츠러든 젊은 변호사들의 어깨를 따뜻한 칭찬으로 펴주고 싶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이미지
  • 박정화(朴貞화)
  • 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 부장)
  • 사법연수원 20기
  • 고려대학교
  •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 자세히 보기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