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 입력 : 2017.09.18 17:17:24     수정 : 2017.10.27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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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지도 이제 7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2006년경 부터의 개원 전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의 제도적 정착기를 거쳤다. 2009년 개원 이후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6회의 졸업생과 9285명에 이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한 차례씩 받으면서 지속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올해 제59회 사법시험을 끝으로 선발 위주의 사법시험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의 양성과 배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권한과 책임 또한 막중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는 3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변경·폐지를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외부평가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의 관리를 맡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그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폐, 교육과정, 교육성과를 검증하는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행정위원회는 사법시험의 폐지로 그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되었다.

무릇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균형성, 다양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갖추어야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둔 것은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역할과 기능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의 교육평가 등에 있어서 미국의 ABA처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교육행정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일반인) 4인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 교육행정 공무원 1인, 일반인 3인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일반인 2인 등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 3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교수, 일반인 위원에 비하여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 위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변호사를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폐지, 교육과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변호사시험 관리에 있어 변호사단체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있는바, 구성의 공정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 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경험이 축적되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로 이관하게 함으로써 로스쿨 관련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공무를 수탁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행정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그쳐야 한다.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시대적 관치행정을 지양하고 대학 자치, 행정권한의 민간이양,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현대 행정의 선진화 경향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이은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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