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스폰서 검사` 김형준 1심서 2년6월刑

  • 입력 : 2017.02.07 14:52:19     수정 : 2017.02.08 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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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수사 무마 청탁에 응하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25기·구속기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5800만원 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60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김 모씨(47)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인터넷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후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의 금품과 향응은 친구 사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로서의 직무·직위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씨 역시 본인이 장래에 받게될 지도 모르는 형사 사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의 영향력을 바라고 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주요 요직을 거친 검사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돼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 전 부장검사가 500만원대 향응과 19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에 대비해 김 씨에게 핸드폰과 장부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 ~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한편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모두 34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용돈을 받아 쓰면서 자신의 지인이 머물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주라고 요구한 사실도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8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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