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레이더L] 특별수사, 새로운 세대의 탄생

  • 입력 : 2018.10.15 18:10:33     수정 : 2018.10.16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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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부 수사팀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45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별수사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가 동원됐고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파견도 받았다. 이를 두고 "적폐수사로 사정국면을 연장하려 한다" "법원에 대한 피해의식이냐" 등 말이 많다.

이런 논란은 본질을 가린다. 주목할 사실은 45명의 특수전문가가 하나의 수사를 위해 모였고 일사불란하고 거침없는 수사를 벌인다는 점이다. 이번 수사팀은 검찰 특별수사의 적통이다. 이견이 있겠지만 이견을 상쇄하는 증거들이 뚜렷하다. 현재와 같은 검찰 특수의 기원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다. 충격과 공포를 부르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자백을 압박하는 지능적인 조사 환경, 능수능란한 언론 대응 등 특수의 다양한 대중적 특징이 당시에 시도됐고 만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때 참여정부 실세들을 상대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윤 지검장이 시작이었고 주역이었다. 한동훈 3차장도 이때 주목을 받았다. 2007년 부산지검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때는 핵심이었다. 그 수사는 대검 중수부도 버거울 수사였다. 특수는 특수를 확대 재생산한다.

수사 대상이 법원과 판사들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법원을 상대로 한 사생결단은 처음이다. 현직 특수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정권보다 기업이 강합니다. 기업은 정권까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에 비할 바 아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직전 사법부의 몰락과 그에 대한 연민, 엘리트로 인정받고 싶은 현 사법부의 피해의식과 인정 투쟁이 지독하게 얽혀 수사가 난망하지만 결국 시간문제다. 몇몇 검사들은 "확실하게 끝내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는 결기를 품은 것 같다. 수사가 어려울수록 검사는 더욱 날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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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45명의 검사들은 특수의 역사와 역량을 계승하고 공유하며 초유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수사가 사정국면 연장을 통해 수권에 기여하는지 알 수 없다. 새로운 특수검사들이 하나의 목적과 균질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논란도 있지만 앞으론 표준이다. 영장을 통한 사법부의 저항을 돌파하는 경험까지 익혔다. 검찰은 문재인정부에서 결국 해체될 거라고들 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검찰이 다시 구축됐다.

검찰은 잠시 정권에 복무하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정권과 길항하고 때로 그 위계는 역전된다. 정권은 부침을 겪겠지만 검찰은 최소 10년은 굳건할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검찰은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기어이 쥐고 싶어 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를 반길지 경계할지 고민할 기회도 사라진 것 같다.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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