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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독립은 집권세력부터 존중해야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거부의 뜻을 밝혔다. 13일 자신의 구속이 연장된 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 19일 81회 공판에 안 나왔다. 변호인단은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을 결정했다. 이는 무엇보다 사법정의의 부정이..

[매경춘추] 흥행과 감동 사이

2013년 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사망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최장기 집권했던 정치인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엇갈렸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뮤지컬 `빌리 엘리엇` 제작진도 마찬가지였다. 뮤지컬의 2막 첫 곡이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다. 경쾌..

[전지성의 레이더L] 갈등과 충돌, 신중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이 갈등을 크게 빚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법 불신`을 끌어들였고,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를 의심하며 충돌했다. 유력 언론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좀 지나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전지성의 레이더L] 국정원 적폐청산, 기대와 우려

이달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09~2012년 활동했던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30개의 댓글 아이디 3500여 개를 찾아내 정국이 요동치고..

[전지성의 레이더L] 새 정부 검찰개혁의 성공조건

[이 기사는 2017년 5월 8일 보도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어떠해야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개혁 방안으로 이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든 게 참 오래됐다. 공수..

[기자 24시] 박형철 비서관에게 바라는 것

[이 기사는 2017년 5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12일 대통령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상처를 입고 억울하게 조직을 떠난 검사들 가운데 특히 그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

[전지성의 레이더L] "스스로 `무엇`이 되길 포기한다면"

[이 기사는 2017년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평정권자에 대한 예속, 관료화의 심화 등의 우려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진부한 이야기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포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한 뒤 그를 지지하던 노인 세 명이 거리 시위 도중 숨졌다. 다음날 그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 신문은 많지 않았다. 대서특필도 없었고 속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위에서 속절없이 세 명이나 숨진 건 비극이다. 비정상적인 음..

[기자24시] 탄핵 인용, 그 이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탄핵을 선고한 게 오전 11시 21분이었다. 애초 주문 낭독이 1시간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3분의 1 남짓이었다. 짧았지만 그 울림은 ..

[기자 24시] 탄핵 변론, 후세가 보고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은 `좀처럼 잊기 힘든 역사적인 변론`이 됐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라는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날 변론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실소와 한숨과 분노로 일관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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