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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새 정부 검찰개혁의 성공조건

[이 기사는 2017년 5월 8일 보도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어떠해야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개혁 방안으로 이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든 게 참 오래됐다. 공수..

[기자 24시] 박형철 비서관에게 바라는 것

[이 기사는 2017년 5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12일 대통령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상처를 입고 억울하게 조직을 떠난 검사들 가운데 특히 그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

[전지성의 레이더L] "스스로 `무엇`이 되길 포기한다면"

[이 기사는 2017년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평정권자에 대한 예속, 관료화의 심화 등의 우려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진부한 이야기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포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포기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평정권자에게 예속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한 뒤 그를 지지하던 노인 세 명이 거리 시위 도중 숨졌다. 다음날 그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 신문은 많지 않았다. 대서특필도 없었고 속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위에서 속절없이 세 명이나 숨진 건 비극이다. 비정상적인 음..

[기자24시] 탄핵 인용, 그 이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탄핵을 선고한 게 오전 11시 21분이었다. 애초 주문 낭독이 1시간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3분의 1 남짓이었다. 짧았지만 그 울림은 ..

[기자 24시] 탄핵 변론, 후세가 보고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은 `좀처럼 잊기 힘든 역사적인 변론`이 됐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라는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날 변론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실소와 한숨과 분노로 일관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7..

[전지성의 레이더L] 이명재 前검찰총장의 `귀면불심`

"피의자 조사는 진검승부(眞劍勝負)라고도 하지만, 겉은 엄정하되 내면은 자비로워야 한다는 귀면불심(鬼面佛心)이란 말 또한 검사의 마음가짐으로 동시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74·사법연수원 1기)이 지난달 한 잡지에 후배들을 위해 쓴 글의 일부다. 장담컨대, ..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지난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회 공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처음엔 심각한지 몰랐는데 알아볼수록 간단하지 않았다. 검사의 거친 언행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검사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수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

[기자 24시] 최순실, 이러려고 법정에 섰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네." 19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씨(60)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직권을 남용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최씨는 판사의 질문에 이처럼 짧게 대답했다. 이날 오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전지성의 레이더L] 칼에는 눈이 없다

1997년 5월 17일 토요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보 사태 재수사 끝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명실공히 검찰이 처음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쓰러뜨렸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한다. 당시 중수부장 심재륜(72·사법시험 7회..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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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金翰奎)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6기
  • 경원대학교
  • 상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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