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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이름이 없는 국민

[이 기사는 2017년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선 중년 여성은 이름이 없었다. 말을 못했고 한글도 몰랐으며 수화도 못했다. 가족도 없었다. 재판을 시작하려면 피고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하지?` 난감했다. "재판장님! 저희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두 남..

[매경춘추] 나를 찾아줘

[이 기사는 2017년 5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일하면서 살 수는 없나요?" 피고인은 잠든 취객의 지갑을 꺼내다 붙잡혔다. 동종 전과 7범이다. "저도 일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민등록상 사망자라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노동을 해도 계좌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망자이니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

[매경춘추] 의심하며 산다

[이 기사는 2017년 5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증인은 차분했고 말투가 단호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세련된 중년 여성이다. "제가 청담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합니다. 원고의 회사 사무실을 얻어줬어요. 그 인연으로 원고 회사 사람이 와서 음악CD를 사달라고 하기에 장당 1만원씩 10장을 샀습니다. 그 CD에 그 상표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최근..

[매경춘추] 검찰 인사이동

[이 기사는 2017년 5월 28일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였다. 잘나가던 인생이 꼬이게 된 건 시력 때문이었다. 고혈압과 당뇨에 시각 장애까지 생기자 그의 눈으로는 치과보철물을 정밀하게 만들 수 없었다. 치과기공소에서 쫓겨난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젖먹이 4남매가 있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인들 틀니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가 체..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Ⅰ

[이 기사는 2017년 5월 5일 보도했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지능(Machiavellian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번은 2004년 야생 영장류의 속임 행동 빈도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생물종이 남을 속이는 빈도는 대뇌 신피질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잘할수록 뇌가 더 커짐을 입증한 것..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 Ⅱ

[이 기사는 2017년 6월 2일 보도했습니다.] 행정재판 재판장 때의 일이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란다. 대립되는 쌍방 변호사 모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재판을 하자고 했다. 관련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이 재판 증거로 제출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수사는 이제 초입 단계였다.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

[매경춘추] 타이타닉과 판사

[이 기사는 2017년 6월 5일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1995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이다. 이후에도 그는 전문가를 모아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타이타닉의 침몰과정을 분석했다. 그런데 침몰과정 시뮬레이션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었다. 타이타닉 우측면이 빙산과 충돌했는데, 모형배를 만들어 동일하게 충돌시켜 보니 순식간에 배가 옆으로..

[매경춘추] 출세하려 하지마라

누구를 닮아서 정열적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 없이 어머니라고 대답한다. 70대 후반이시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다. 암 투병하던 남편을 여읜 후 최고령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셨다. 변호사 아들 욕먹으니 그만두시라고 만류해도 여전히 일을 하신다. 그런 어머니가 아침부터 ..

[매경춘추] 변호사 사지 마세요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사야 해요?" 인신매매도 아닌데 태연하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대리해주는 변호사를 물건처럼 사야 하는지를 묻다니. 듣는 변호사 심히 기분 나쁘다. 변호사 숫자가 아주 적었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넘쳐나는 시절에도 여전히 이 말을 사용하..

[매경춘추] 족쇄를 풀어라

"변호사님은 전문이 뭐예요?"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사실 돈만 제대로 주면 어지간한 사건은 다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래도 체면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지라 상황에 맞춰 전문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던 중 깨달은 바가 있어 냉면집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니 쉽게 이해를 한다. ..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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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金翰奎)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6기
  • 경원대학교
  • 상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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