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고

[매경춘추] 론다에서 생긴 일

헤밍웨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고 추천했던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론다. 몇 달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들렀다. 120m 높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누에보 다리, 안달루시아 특유의 하얀색 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7일 발효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에 관한..

[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미국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지도 이제 7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2006년경 부터의 개원 전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의 제도적 정착기를 거쳤다. 2009년 개원 이후 25개 법학전문대학..

[기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려면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가치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지급·결제, 대출자와 차입자 간 매칭, 개인 자산관리, 위험관리 기능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고객의 돈이 위험한 부분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

[매경춘추] 실향민의 아들

북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커지면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잘 아는 필자는 현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필자는 실향민의 아들이다. 아버지 고(故) 김규동 시인은 1925년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나셨다. 1948년 2월 국문학도였던 아버지는 문학책도 구하고..

[매경춘추] 좌절은 삶의 양념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목표가 쉽게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도중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청년들이 취업, 결혼, 집 마련에서 많은 좌절을 하고 있어서 가슴 아프다. 장년층도 해고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 필자도 많은 실..

[매경춘추] 변호사도 칭찬받고 싶다

[이 기사는 2017년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훌륭한 판사도 많지만 막말을 하거나 재판 진행을 마음대로 하는 판사도 적잖이 있어서 법관 평가를 하게 되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법관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 친절성, 직무능력을 변호사가 실명으로 평..

[매경춘추] 이름이 없는 국민

[이 기사는 2017년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선 중년 여성은 이름이 없었다. 말을 못했고 한글도 몰랐으며 수화도 못했다. 가족도 없었다. 재판을 시작하려면 피고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하지?` 난감했다. "재판장님! 저희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두 남..

[매경춘추] 나를 찾아줘

[이 기사는 2017년 5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일하면서 살 수는 없나요?" 피고인은 잠든 취객의 지갑을 꺼내다 붙잡혔다. 동종 전과 7범이다. "저도 일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민등록상 사망자라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노동..

[매경춘추] 의심하며 산다

[이 기사는 2017년 5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증인은 차분했고 말투가 단호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세련된 중년 여성이다. "제가 청담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합니다. 원고의 회사 사무실을 얻어줬어요. 그 인연으로 원고 회사 사람이 와서 음악CD를 사달라고 하기에 장당 1만..

오늘의 법조인

  • 윤석열(尹錫悅)
  • 검사(서울중앙지검장)
  •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대학교
  • 충암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