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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난해 12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태스크포스는 5개월 작업 끝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전 교섭과정을 분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상대방과의 비공개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25~30년간 비공개로 하고 ..

[사람과 법 이야기] 보고도 못 보는 病

우리는 스스로 장착된 자동처리 직관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계산 없이도 달려오는 차를 피해 잘도 도로를 건너 다닌다. 하지만 아뿔싸, 길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직관이 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무언가 착각이 있을 터. 그중 다가오는 차를 제때..

[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 권고안에서는 범죄를 그 성질에 따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

[매경춘추]  웰다잉과 법(法)

`불효자 방지법`이란 법안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버림받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민법개정안까지 나왔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탱해 ..

[매경춘추] 론다에서 생긴 일

헤밍웨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고 추천했던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론다. 몇 달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들렀다. 120m 높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누에보 다리, 안달루시아 특유의 하얀색 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7일 발효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에 관한..

[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미국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지도 이제 7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2006년경 부터의 개원 전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의 제도적 정착기를 거쳤다. 2009년 개원 이후 25개 법학전문대학..

[기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려면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가치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지급·결제, 대출자와 차입자 간 매칭, 개인 자산관리, 위험관리 기능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고객의 돈이 위험한 부분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

[매경춘추] 실향민의 아들

북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커지면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잘 아는 필자는 현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필자는 실향민의 아들이다. 아버지 고(故) 김규동 시인은 1925년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나셨다. 1948년 2월 국문학도였던 아버지는 문학책도 구하고..

[매경춘추] 좌절은 삶의 양념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목표가 쉽게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도중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청년들이 취업, 결혼, 집 마련에서 많은 좌절을 하고 있어서 가슴 아프다. 장년층도 해고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 필자도 많은 실..

오늘의 법조인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 사법연수원 24기
  • 성균관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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