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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좌절은 삶의 양념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목표가 쉽게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도중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청년들이 취업, 결혼, 집 마련에서 많은 좌절을 하고 있어서 가슴 아프다. 장년층도 해고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 필자도 많은 실..

[매경춘추] 변호사도 칭찬받고 싶다

[이 기사는 2017년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훌륭한 판사도 많지만 막말을 하거나 재판 진행을 마음대로 하는 판사도 적잖이 있어서 법관 평가를 하게 되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법관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 친절성, 직무능력을 변호사가 실명으로 평..

[매경춘추] 이름이 없는 국민

[이 기사는 2017년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선 중년 여성은 이름이 없었다. 말을 못했고 한글도 몰랐으며 수화도 못했다. 가족도 없었다. 재판을 시작하려면 피고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하지?` 난감했다. "재판장님! 저희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두 남..

[매경춘추] 나를 찾아줘

[이 기사는 2017년 5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일하면서 살 수는 없나요?" 피고인은 잠든 취객의 지갑을 꺼내다 붙잡혔다. 동종 전과 7범이다. "저도 일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민등록상 사망자라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노동..

[매경춘추] 의심하며 산다

[이 기사는 2017년 5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증인은 차분했고 말투가 단호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세련된 중년 여성이다. "제가 청담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합니다. 원고의 회사 사무실을 얻어줬어요. 그 인연으로 원고 회사 사람이 와서 음악CD를 사달라고 하기에 장당 1만..

[매경춘추] 검찰 인사이동

[이 기사는 2017년 5월 28일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였다. 잘나가던 인생이 꼬이게 된 건 시력 때문이었다. 고혈압과 당뇨에 시각 장애까지 생기자 그의 눈으로는 치과보철물을 정밀하게 만들 수 없었다. 치과기공소에서 쫓겨난 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젖먹이 4남매..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Ⅰ

[이 기사는 2017년 5월 5일 보도했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지능(Machiavellian Intelligence)`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번은 2004년 야생 영장류의 속임 행동 빈도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생물종이 남을 속이는 빈도는 대뇌 신피질..

[사람과 법 이야기] 거짓말과 재판 Ⅱ

[이 기사는 2017년 6월 2일 보도했습니다.] 행정재판 재판장 때의 일이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란다. 대립되는 쌍방 변호사 모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재판을 하자고 했다. 관련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이 재판 증거로 제출할..

[매경춘추] 타이타닉과 판사

[이 기사는 2017년 6월 5일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1995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이다. 이후에도 그는 전문가를 모아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타이타닉의 침몰과정을 분석했다. 그런데 침몰과정 시뮬레이션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었다. 타이타닉 우측면이 빙산과 ..

[매경춘추] 출세하려 하지마라

누구를 닮아서 정열적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 없이 어머니라고 대답한다. 70대 후반이시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다. 암 투병하던 남편을 여읜 후 최고령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셨다. 변호사 아들 욕먹으니 그만두시라고 만류해도 여전히 일을 하신다. 그런 어머니가 아침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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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 전남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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